유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버지 유산 "왜 남동생 한테만 다 물려줘" 어머니 집에 불 지른 5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친의 병적인 아들사랑? 딸이 웬수? ■기사에 따르면 유산분할에 앙심을 품은 50대 여성 A(53 여)씨가 자신의 모친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의아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유산을 모두 물려주자 이에 앙심을 품은 50대 여성은, 충남 부여권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에 방화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 3 군대에 방화) 이 화재로 인해 52.5㎡ (약 15평)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 재판부는 "화재의 피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지적하면서도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한 점 등은 양형 감안 사유에 해당한다" 밝히며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외 다른 소스 ①방화는 중범죄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