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래통합당 법무부 유튜브채널 법무부TV 조국 전 장관 '마지막 부탁' 서민 정책 홍보 예산 전용 사용했다 집행 위반 주장 법무부 자체제작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20.08.16 미래통합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법무부에서 제작한 '조국 전 장관'미화 동영상을 제작하며 「서민정책 홍보예산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외 다른 소스 ①미래통합당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통합당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무정책 홍보를 담당하면서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물 제작” -「예산 전용」이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국가재정법 45조) 미래통합당은 이어, “영상을 만든 대변인실을 징계해야 한다” 주장했다 ②법무부는 「예산 전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법무부 “외주 제작이 아니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아” “통상적인 업무 영역”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