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09.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303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란?
자신과 근친자 (가족·친족)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겠다 발언 한 바 있다
■이외 다른 소스
①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혐의에 대해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하였다
■조국 전 민정수석 (2019년 9월, 기자간담회)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5월, 1차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 법무부 장관 위임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스스로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법무주 장관에서 스스로 물러나 검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다툼을 예고
-⒞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5월 8일 날 기자들 앞에서…
②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되묻는 과정에서 증언 거부
□검찰
⒜“증인은 과거 국회서 (딸 조민 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스스로 만들거나 직인 위조해 찍은 적 없다고 말했죠?”
⒝“그러나 인턴 확인서 파일이 증인의 교수실 컴퓨터에서 발견됐고, 센터장 직인도 찍혀있었는데 어떻게 날인받은 건가요?”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 원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시간 재판 동안 검찰 질문에
→형소법 148조 303차례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 2019.09.26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수사를 통해서 이 상황이 전부 밝혀질 것이라 답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조국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발언 기회다
-⒞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조국 정경심 부인이 위조하였는가? 딸 조민 양이 적법하게 받았느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
③조국 전 장관은 증인 출석 이후 소명 사유서를 낭독
조국은 아내 정경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자신이 준비해 온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서를 증인 선서 전 낭독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 이에 수락을 받았다
■조국 (증인 선서 전)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서 읽도록 해달라”
-*재판부가 이를 허락
■조국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 행사하겠다”
□검찰
“법정서 시시비비 가려 실체적 진실 밝힐 상황 됐는데도 증언거부 사유 납득 어렵다”
■조국 (검찰 반발에 반박하려던 조국)
“발언 기회 달라”
《임정엽 부장판사》
“안 된다. 증인은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 할 수 있는 지위 아냐. 질문 받기 전엔 말할 수 없다”
◆*조국 변호인
“'법정서 밝히겠다'는 건 자신의 재판 말한 것.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 어려워”
-*김칠준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에 대해… 거듭 질문하는 것은 다른 효과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주장 내용을 재판부나 방청객에게 환기시킬 목적이 아닌지 의혹을 품고 있다
④임정엽 부장판사는?
임정엽 (50) 사법연수원 28기
-서울 대성고 졸
-서울 공법학과 졸
-1996년 38회 사법시험 합격
-수원지법·서울 서부지법·창원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등 역임
■대표 판결
세월호 관련 재판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선고
⑤자녀 입시 비리 의혹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검찰 증거 제시
⑴“조국, 딸·장영표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
⑵“조국 PC에서 압수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지난해 2019년 9월 2일 국회 무제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딸 조민 제1저자 올려준 장영표 교수 아들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발언했었다
-최근 검찰은 '조국, 증명서 위조 직접 개입'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 중 아시아지역 사형 현황 국제심포지엄 개최. 여기에 두 사람이 인턴쉽 활동하도록 조치하겠다
⑵실제 발급된 확인서와 문서 제목,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에서 차이 난다. 센터 소장도 아닌 증인 컴퓨터에서 확인서가 발급된 이유가 뭐냐
⑥조국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에 관련해, 그 중심인 경남 선경아파트가 어제 재판에서 등장
□검찰 (조국 가족 단톡방을 증거로 공개)
(조국) “종부세 물릴 모양이네 경남선경아파트 소유권 빨리 이전해야. 우리 보유세 폭탄 맞게 생겼다”
-작년 2019년 조국 인사청문회 전 경남선경아파트 매매 과정 두고 '위장 이혼·위장 매매'의혹 불거져
-실제로 가족 단체 카카오톡에서 조국의 발언에 3개월 뒤 명의 바뀐 아파트
⑦2017.08.03 JTBC 썰전 중…
2017년 8월 3일 JTBC 썰戰에서 유시민 작가·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조윤선 전 장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유시민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이란 그물에 잘 안 걸려요”
“법적으로 위증 빼고 다 무죄를 받았어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일국의 장관이었으면서 계속 모른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유시민 뇌썩기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 남 지적할때는 그 누구보다 뇌가 반짝이지만 우덜편에는 뇌가 썪는 남자 ㅋㅋㅋㅋ
· 뇌썩남 의문에 1승 적립
· 청문회열면 밝히겠다~ 청문회에서 아가리묵념 ->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거기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 검찰가서 아가리 묵념-> 검찰가서는 법정가서 정의를 밝히겠다? -> 법정에서 아가리 묵념;; 그럼 도대체 언제 밝히겠다는건지 -_-;;;
· 지랑 지처의 무죄를 밝히려면 열심히 말해도 모자를 판에 묵비권 행사 ㅋㅋㅋㅋㅋ
· 응~ 180번 얘기할꺼야~
· ㄴ 303번 얘기했는데?
· 309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데일리는?
· 이런 모순을 견디면서 지지하는게 좌파민족주의란 말입니다!!
· 148조 국 이였노
· 클로저 뇌썩남 ㅋㅋㅋ
· 아 ㅋㅋㅋ 그래서 사시패스 했냐고 ㅋㅋㅋㅋ
· 응애 나 아기조국 응애 나 맘마죠
· 진짜 진지하게 우병우 돌려내라..
·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열심히 떠들어도 모자른데 앵무새되부렀노?
· ㄴ 그래서 증인선서하기전에 거부권 소명사유서 읽었잖아 '권리 행사일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ㅋ
· 사시노패스가 무슨 법무부장관이고 법을 들먹이면서 148조 거리노 ㅋㅋㅋ
· 위조안했으면 안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증언거부함? ㅋㅋㅋ 왜 말하면 위증으로 고발당할까봐? ㅋㅋㅋㅋ
· 임정엽 부장판사 우파임?
· ㄴ 모름 다만 좌익쪽에선 좌파이길 기대했나봄 한겨레에서 '배려의 아이콘' 이라면서 빨아재낀 흔적있음
· 팩트) 붕어 가재 개구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조국 장녀 조민은 의사가 된다
· 303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장영표 교수 아들 모른다며 장영표 아들한테 이메일 어케 보냈노?
· 가족 단톡방은 어떻게 구한거냐 ㅋㅋㅋㅋ 종부세 물릴모양이네 보유세 폭탄맞겠다 ㅋㅋㅋㅋㅋ
당시 상황을 상상만해도 어지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