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08.10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자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 발언을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자관회의
4대 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현재 정치가들은 개인의 SNS를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실효를 논쟁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시각과 이참에 따져 묻자라는 의견이 팽배
-이번 섬진강 일대 침수로 실효 논란이 발발했다
■이외 다른 소스
①4대강은 여태껏 4번의 감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2011년 (이명박 정부)
-“홍수 등 하천 관리 안전성↑”
2차 2013년 1월 (박근혜 정부)
-“총체적 부실”
3차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건설사 담합”
4차 2018년 (문재인)
-“홍수 피해 예방 편익 0원”
□편익이란? 무엇으로 인한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대 강 반대파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강 반대파
②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편익을 0원으로 계산한 것은 (*업적 지우기 망신주기가 아니라)
“비유할 수 있는 홍수를 겪어보지 않아 「모르겠다」” 라는 의미다
감사원은 효과를 몰라 0원으로 계산한 결과 4대 강의 경제적 효과를 0.21로 계산
감사원을 이 계산을 내놓으며 이렇게 발언한다
□2018년 감사원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 곤란”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이 된다면 이 비율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당시 감사원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이 전혀 없다 단정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것 경험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 라는 뜻이다
③보 때문에 홍수 피해를 키웠다 주장 측
□박창근 가톨릭광동대학교 교수
합천보가 보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제방 붕괴에 일정 부분 일조를…
④보로 인해 홍수 피해를 줄였다 주장 측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4대 강 16개 보에서 홍수 조절을 안 해줬으면 그 하류 지역, 부산·경남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⑤문재인 정부는 보로 인해 홍수피해를 키웠단 주장에 근거해 지난해 2019년 보 3곳의 해체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⑥농민들의 반대에 문재인 정부는 보 철거를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유속이 다르다 그리고 「보는 일정한 유속을 얻는 시설」이다
□공주보와 세종보가 있는 충청지방은 민주당의 충성 팬덤 지역 이른바 텃밭이다
□죽산보가 있는 전라지방 역시 민주당의 오랜 텃밭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보 철거는 이명박 정부의 업적 지우기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예전부터 존재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의 농민 매수설을 제기
□환경운동가들은 농민들의 환경을 무시한 이권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도 농민들이 4대강 때문에 이 정도라고 말하는데 왜 니들이 아니라는 거야? ㅋㅋㅋㅋ
· 농민 어민들은 이번 홍수로 오히려 사대강 덕분이라고 얘기하는데 ㅡㅡ?
· 여기 수준 처참하네;; 보를 설치하니까 물 낙하점이 높아지고 당연히 유속이 빨라지지
· ㄴ 좌빨수준 ㅋㅋㅋ 보는 유속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시설인데 유속이 빨라짐 이지랄 ㅋㅋㅋ
· 피해가 커질수록 4대강 편익 계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지금 피해가 크니까 커진 만큼 4대강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 그럼 잘한거네?
· 가카 그립습니다…
· 유언비어 퍼트리는 대깨문들 왜케 많노? 지류 공사를 반대한건 니들 민주당이야 ㅋㅋㅋ
· 응~ 180석 만든 국민들은 4대강 반대해~
· 팩트) 문재인 4대강 재평가하자 참 뜻 = 부정적인 보고서 내라 ㅇㅇ
· ㄴ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번 홍수도 이명박근혜 때문이었노 ㅋㅋㅋㅋㅋ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