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09.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재휘 (27)씨가 지난해 (2019년) 2017년식 K5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며 부친인 서성환 변호사와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는 부친과 공동명의로 구매하며 서 씨 99%, 서성환 1% 지분으로 구입을 했는데 대표 소유자는 서성환 (부친)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성환씨는 교통사고로 오른발에 장애를 갖고 있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소스
①2017.02.17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면 서성환(1%), 서OO(99%)로 등록돼 99:1 비율 공동지분으로 설정한 것이 확인
②자동차 보험증권에는…
구입한 17년식 K5 중고차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씨 부자의 공동 소유다
하지만 보험등록에는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기명 1인) + *지정 1인 이름으로 서 씨의 삼촌의 이름이 올라왔다
즉 추장관의 아들 서 모 씨와 서 모 씨의 삼촌이 이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험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공동소유의 주인공인 부친 서성환씨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③2019.12.26
서모씨(27) 등의 소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다음과 같이 기필돼있다
■등록원부특기사항
서성환(1%), 서성환 심하지않은장애인 공채감면
④20.09.08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서 씨 부자의 99:1 공동명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꼬집는다
■김도읍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
“보험증권에 서 변호사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는 운전하지 않고 아들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만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추 장관 남편의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가 있을 것”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1년 후에 부친 서성환씨가 갖고있는 1% 의 지분을 아들에게 이전해도 덜낸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K5는 1999cc 차량으로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⑤20.09.08
중앙일보 김기정 기자의 단독보도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이 전해왔다
■알려왔습니다
“위 보도가 나간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서모씨 아버지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아버지는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습니다
- 서모씨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입니다
-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⑥「편법도 꼼수도 아니다」발언에 네티즌들은 오히려 더욱 더 민감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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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조국도 시집장가안간 아들딸 있고, 추미애도 시집장가안간 아들딸 있고... 겹사돈 하면 되겠노 ^오^
· 팩트) 헬조선에서 법무부 장관하려면 저정도는 알아야한다
· ㄴ 그거였노!!!
· 자동차를 살때부터 내 명의로 안하면 되는거였노;; 보험료 아끼겠다고 2년간 아빠밑으로 이름 올려서 운전경찰 쌓은 나는 ㄹㅇ루다가 세발의 피자너 ㅋㅋㅋㅋ
· 불법저지른건 아닌데 조중동 기레기쉑 ㅋㅋㅋㅋ
· 팩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꼬우면 니들도 하던지
· 법은 쓰라고 있는거야 멍청한 개돼지새기들아 ㅋㅋㅋㅋ
· ㄴ 법피아 ㄷㄷㄷ;;
· 저렇게 한푼 두푼 모아야 부자가 되는거지 ㅇㅇ
· 아.. 기레기 이건 쫌 억까인데?
· 장애인DC 받는법 ㄹㅇ루다가 꿀팁 잘배워갑니다 니애미추미애니~♪ ^^
· 오히려 이거보고 추미애 장관 더 호감됐다... 저정도 정치가 권력가 집안에서 K5밖에 안몰고다니다니.. ㄹㅇ루다가 소박하다 ㅠㅠ 검찰개혁 화이팅!!
· 이해찬도 518유공자 혜택받고 사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짝에선 일상이지
· 어? 나도 차살때 엄마지분 1%해서 할인받고 샀는데 ㅋㅋㅋㅋ
· ㄴ 니애미장애인?
· ㄴ ㄴㄴ 여성할인 그딴거 있었음 ㅋㅋㅋㅋㅋ
· ㄴ 페미민국언제망하냐시벌
· 아 댓글반응 졸라웃기노 ㅋㅋㅋ 정작 애미추 아들 모녀는 '편법 꼼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얘네들은 전부다 꼼수 편법으로 받아들이냐이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
· 팩트) 누가봐도 편법과 꼼수다
· 차라리 해명을 안하는게 나았을텐디... 누가봐도 꼼수 편법인디...
· 가족중에 장애인있잖아 건들지말자 ㅡㅡ
· ㄴ 팩트) 이해찬은 장애인 비하를 3번이나 했다
· 알뜰살뜰하누
법무부 장관 자격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