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11.05 배우 강지환 '스태프 성폭행' 유죄 확정
대법원은 준·강간,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19년) 7월, 자신의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두 명을 초대해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혐의는 일부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 다른 소스
대법원, 강지환 유죄 확정 이유는?
일반 대중들은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이, 2심 판결 이후 지난 8월 *언론 (스포츠조선)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SNS 카카오톡 메시지, 자택 내 CCTV의 존재 이하 본문 말단 링크 참고
강지환 측 주장
·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
·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 간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무슨 뜻인가?
앞서 강지환은 더 무거운 혐의인 준·강간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준·강제추행은 부인하고 있었다. 그것에 대해 강 씨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 씨의 DNA 도 검출되지 않았다'를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했기에 이른바 비몽사몽,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미 고액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맺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할 수 없기에 원심을 확정한 것
박정화 대법관
대법원 1부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 (5일) 확정했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네티즌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개로 나뉘었지만, 30대 남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쪽
'강 씨측의 CCTV와 카카오톡 증거 자료가 대법원이 반영하지 않았다'
'뻔히 집안을 활보하는데 어떻게 항거불능 상태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쪽
'CCTV 공개하는 것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여론전으로 끌고 가려는 더러운 술수 대법원이 잘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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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카톡에 cctv까지 다 나왔는데 여자들 편에 서준다??
· 문재인 뽑은 남자들은 억울해하지 말어 ㅋㅋㅋ 대놓고 재앙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 이건 뭔 판결이냐? 빨리 재판관 AI 도입해라 남녀차별 실화냐?
· cctv에 성폭행당하고서도 집구경하고 셀카찍고 카톡보냈다? 이야 넘모 무섭고~
· 몹쓸짓 당한 여자가 옷도 제대로 안입고 사내집에 빤스바람으로 다니는게 정상인가?
· 그집에서 샤워하고 팬티바람으로 집구경하고 그집 방에서 쳐자던 너희도 정상은 아닌거 알지?
· ㅗㅜㅑ~ 고액합의금 낭낭하구연~
· 뭐? 공인이라 봐준거라고? ㅋㅋ cctv공개했고 카톡내용 공개하니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강지환이 처음부터 합의요구했다 그럼 인정하는거아니냐? 근데 왜 말을 바꾸냐 했다. 왜 그런줄 아냐? 강지환은 진짜 아무 기억이 안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량이 엄청 낮음) 나중에 구속풀리고 cctv보니 아닐수도 있단걸 깨달았고 피해자들 dna 검사도 거부하고 ㅋㅋ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여자들이 낫술먹고 남자는 술취해서 뻗었는데 샤워하고 팬티만 입고 남자집에서 돌아다녀도 남자가 성폭행범 유죄선고 받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
· 개조센 헌법 = 지 꼴릴때만 위대한 종잇쪼가리
· 일관된 진술 이지랄 ㅋㅋㅋ. 그냥 말만맞추면 바로 유죄인데 이럴꺼면 헌법 왜 있냐?
· 강지환씨 억울하겠지만 방송복귀해서 훌훌털어버리시면 좋겠네요.. 강지환씨를 보고싶은 팬들이 더 많다는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판사가 여자노?
· JTBC...? 표창원저새끼 뭐라고 떠드는거냐?
· 대법관 박정화 저년이 누군데? 페미년임?
· 아 ㅋㅋㅋ 킹관된 진술은 무적권이지 ㅋㅋㅋㅋ
· 그놈의 일관된진술 시발
· 선택적 유죄추정의 나라
· 생리대에 묻었다는 강지환의 DNA가 뭐냐?
· '의류나 침구에 묻어있을 수 있는 것' 이라고 강지환 변호인들이 말하는걸 봐선.. 아마도 각질, 표피가 아닐까 싶다 ㅇㅇ
· 증거재판주의는 뷰지들에게만 적용됨 - 문재인정부
· 진자개좆같은나라 ㅡㅡ
· 팩트) 일관된 진술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 라는 판례를 만든건 '박정화' 대법관이다
· ㄴ 팩트) 그 박정화를 임명시킨게 '문재인 대통령' 이시다
· ㄴ 문재앙이 주도하는 페미니즘 그것을 거역할 순 없어
· ㄴ 다 알고있는걸 왜 거창하게 쓰노?
· ㄴ ??? 훠훠훠 풰뮈뉘쥼 대통령 되겠슙니돠 훠훠훠
· 이딴 나라 어디 갖다팔아버리면 안돼냐?
· ㄴ 중국이랑 북한이 사간다 시발롬아
· ㄴ ㄹㅇ ㅋㅋㅋ 미국 일본이 이딴 말안듣는 조센징 민족 거둬줄줄이나 아노? ㅋㅋㅋㅋ 중국에 흡수되서 신장 위구르 마냥 탄압이나 받는거지 ㅋㅋㅋㅋ
· 보지의나라 불고기나라 한국 ㅋㅋㅋ 응 뷰지있으면 보룡인이라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효야~ 꼬우면 봊달고 태어나던지 ㅋㅋㅋㅋㅋ
· 판사가 여자인가 싶었는데 ㄹㅇ루다가 여자네.. 거기다 전라도 ㅋㅋㅋㅋ 싸이언스 ㅋㅋㅋㅋ
· ㅋㅋ 주인이 뻗어있고 속옷차림으로 집안 활보하지만 '감금' 정액미검출 쿠퍼액미검출 생리대에 강지환 DNA 발견 근데 타액도 아님 ㅋㅋㅋㅋㅋ "그때 이랬구요 저랬어요~ 정신적 충격이 호에에에에~" 이지랄떨면 일관된 진술인가?? ㅋㅋㅋㅋ
· 박정화 - 직업 대법관
· ㄴ 성별 '그 성별' 65년생 절라남도 해남군 출생, 절라남도 광주중앙여고 졸업
· ㄴ 즐라도면 외국인데.. 어째서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대법관될 수 있지?
· ㄴ 또 전라도야?
· 응~ 문재인 뽑고 180석 만들었으면 각오했어야지 ㅋㅋㅋ
· 어떻게 인사불성에 아무기억도 안나는 사람이 여자 두명을 한번에?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 저정도면 재심신청해야함
· ㄴ 급식새낀가? 잼민아 상고하고 상고하고 대법원판결이다. 그리고 재심?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
· ★경축★ 강지환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 축하해~ 깔깔깔깔깔깔깔
· 또 일관된 진술 ㅋㅋㅋ 후진국이네 ㅋㅋㅋ 이럴거면 과학수사가 필요있냐? 한녀들의 망상소설이면 다 유죄인데 시밬ㅋㅋㅋ
한국남자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w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