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임대차 2 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20.07.30
본회의장 연단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교수 출신인 윤희숙 의원이 올라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소개와 함께 연설을 시작해
이번 법안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막말이나 험한 표현 없이 비판해
국민들이 속이 뚫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인터넷에 연일 화제
-20.08.01 현재 이틀간 실검 순위 상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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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회의원 연설 전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딸한테 들어와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천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소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은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의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 다른 소스
①윤희숙 의원은 70년생으로 20년 현재 51세
②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③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④21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 갑 (초선)
⑤2 주택자였던 윤의원은 최근 세종 집을 처분 1 주택자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그러니까 1 주택이 있는 거네? 근데 임차인?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는 거지?
· 통합당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군요. 희망이 보이네요 ^^
· 정말, 세련되고 품격 있는 멋진 연설 감동했습니다
· 진짜 레전드다..
· 1 주택자시잖아요 4년 뒤에 꼼짝없이 월세? 여기서 웃으면 됩니까? ㅋㅋㅋ
· 임대인이자 임차인인데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국민기만 드립 치는 애들은 민주당 180 만든 애들 맞지?
· 민주당 지지자들 그냥 내용이 뼈 때리니까 물 타거나 폄하하는 것일 뿐 ㅇㅇ
· 윤의원 님 팩폭 중에 치를 떤 듯 손이 바들바들 떨 땐 저까지 전율이 돌았습니다
· 순수 임차인으로써 한마디 하면
윤희숙이 임대이든 임차인이든 알바 없고
국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줘서 시원하다
팩폭 당해서 뼈아픈가 본데 YTN 물타기 작작해라 ㅇㅇ
· 스탈린 딸 알릴루예바
"책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 경제학 박사가 얘기하니까 확 와닿노...
명연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운이 지나니 더욱더 무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