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재명 당시 지방선거 후보 2018년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법원 12명의 대법관중 7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1. 의도성이 없다
2. 즉흥성 발언이며
3. 돌발성 발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으로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다른 소스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지지율을 받는 이재명 지사
차기 대권가도가 치열할 전망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아직도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할래?
· 즉흥적인 토론회 특성상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없다는 거지 난독이냐?
· 그럼 여든이 넘은 이재명 모친이 성남시청까지 와서
자신의 아들을 정신병원 입원시켜달라 했다는 걸 믿을래?
·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 TV토론회는 신뢰할게 못된다는 거네?
·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형 보수지 찢어 버린다고 하고~
김부선과 불륜 논란에~ 전과 3범~ 지잡대 발언 논란~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 깡패" 논란~
그리고 와이프는 트위터에서 악플러 ㅋㅋㅋ
· ???? : 훠훠훠~ 경기도청으로 여비서 하나 보내십쉬오
· 이재명 지사가 된 이후로 경기도가
살기 좋아졌어요 대권까지 도전해 주세요
· 그 경기도 김문수랑 남경필이 벌어놓은 돈
이재명이 포퓰리즘으로 뿌리는 건데;; 찢바 수준;;
축하.. 드려야 하나요? 경기도민에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