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07.18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 SNS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언급해서 화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전문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 게 아닌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돈없는 사람도 빚을내서라도 부동산을 좇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는 안됩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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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기형적 부동산 시장을 만든 원인은 박정희 때문
이것은 문재인 정부라도 하루아침에 힘든 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이 투기판이 되선 안된다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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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와 여권, 즉 당정청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며
참고로, 고 박원순 시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국민 자산 60% 이상이 부동산 형태로 구성되며
부동산 담보로 대출도 받고 사업자금도 마련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가
반박하는 목소리가 일며
일각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는건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추 장관의 이런 언행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의식한거 아니냐는 해석까지 돌고있다
■이외 다른 소스
2017년 8월경 추미애 당시 민주당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으며
같은해 10월 한발 더 나아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방식이 바람직할 수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사유재산재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그린벨트 해제 반대는 나도 찬성,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던 아줌마가 저말하니 저의가 궁금한데?
· 애미추 장관 앉혀놨더니 벌써부터 내년 선거판 서울 시장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죠?
· 법무부장관이 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냐?
· 이명박근혜 탓도 모자라서 박정희까지 끌고 오냐 ㅋㅋㅋ
· 추미애 쟤는 지가 반대하는 그린벨트 해제
그 그린벨트를 박정희가 국내 처음 도입한 건 알랑가?
· 지 아들 군대 비리 의혹 수사하자니까 아들이 울고 있다고 감성팔이하고
정작 지는 남의 자식 남의 딸 수사하자고 떠들고~
· 금부분리정책 말은 그럴싸하지만 부동산 담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저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진짜 토지공개념의 연장선 발언인가?
잠자코 맡은 바 직책에 집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