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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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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산사태 지자체 보고서 “태양광이 원인” 장마철 산사태 12건 중 6곳 절반이 태양광 때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사태 때문 아니다? 정부가 가짜뉴스 뿌렸나? ■기사에 따르면 20.08.28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산사태와 태양광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현장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가 발생한 곳의 절반이상은 태왕광 발전 설비 공사로 인한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20.08.10)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부족” ■이외 다른 소스 ①산사태가 발생한 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설비로 인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마철 산사태로 태양광 설비가 무너진 곳은 12곳 -경북 봉하 2곳, 전북 남원, 전남 함평, 충북 제천, 경북 성주 (6곳)은 태양광 설비가 원인 -산사태가 발생한 곳의 절반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공사가 원인 ②..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설립에 의대생 시민단체 추천받아 입학? 논란에 “사실아니다, 아직 정해진거 아니다” 그럼 왜 팩트체크라 보도자료냈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발언 재조명 ■기사에 따르면 20.08.25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지방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 이다. 학생선발 방식으로 「시·도지사 추천」으로 “의대생을 선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팩트체크한다면서 시민단체 관계자 추천이란 문구가 붙어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외 다른 소스 ①20.08.24 보건복지부는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시·도지사의 자녀,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Q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위원회가 정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문재인 정부 향해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참는다” 세종대왕 어록 인용하며 잘 생각해보라 “나는 고결하지도 통치에 능숙하지도 않소” ■기사에 따르면 20.08.20 영국의 국제경제·정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아시아 소식을 다루는 Banyan 코너에서 한국의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칼럼이 기고됐다 해당 칼럼은 익명으로 게시됐으며, 문재인 정부의 비판을 못참는 행동으로 당정의 고소·고발 난발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비판의 소리에 재갈을 물리려하는 것이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다른 소스 □South korea's liberal rulers unleash their inner authoritarians -Used to dishing out the criticism, they seem unwilling to take it 남한의 자유주의 지배자들은 내면의 독재력을 뿜어낸다 -비판은 잘하지만 받아들이진 않는다 “문재인 ..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라며 '우대 채용'하고 있는 정부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34개 부처 공공기관 직접일자리사업에 혜택 받는 매춘부들 '창녀가산점'? ■기사에 따르면 20.08.14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게시자가 이번 정부의 단기 일자리에 성매매 여성을 우대 채용하고 있다는 고발성 글을 게시했다 실제로 글쓴이는 한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를 첨부했는데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명시해 우대조건에 해당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OO공공기관 채용공고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명시해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우대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성매매 여성(매춘부)들은 엄연한 범죄자인데 피해자로 우대 채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업소 가는 남성들도 성매수 피해자”인가 지적했다 ■이외 다른 소스 ①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채용공고에서도 성매매 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