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08.30
대한민국의 언론사 한국경제에서 연재하는 코너 「법알못」
시사·온라인 등에서의 사연을 토대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을 토대로 모의 판결을 추측하는 콘텐츠다
이날 (30일) 법알못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연을 소개하며 “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고 합니다”를 게시했다
■이외 다른 소스
①내용은 A씨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외도하여 임신,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혼 후 그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더불어 배우자 동의 없이 정관수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자문을 구하는 내용
②남편의 정관수술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부간의 임신과 출산문제는 중요한 문제
“(남편의 정관수술 결정은)아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남편의 잘못”
③친자가 아니여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
■현행 민법은 혼인생활 도중에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도 추정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되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
-2년간 친자확인 검사를 사수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47조)
-친자확인은 양친 (부모)가 동의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
-남편, 부인. 어느 한쪽만의 결정으로 친자확인은 할 수 없다
④2013년 중요한 판결 선례
무정자증으로 2세를 낳을 수 없는 남편이. 부인과 합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출산. 1993년도 첫째 아이를 출산
그런데 이 후 부인이 97년 혼외관계를 통해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남편은 자신의 무정자증이 치유된 줄알고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다
2013년 부부사이 악화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 남편은 둘째 아이의 친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된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
→패소
→2년 내에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지 않아, 친자관계 유지
⑤2014년 기준
■친자 확인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62.8% 제도적으로 막아야한다
37.2% 개인의 자유! 이대로 둬야 한다!
⑥2012년 기준
2012년 출생아 중 10,144명이 혼외 출생아로 지난 10년간 2배가 증가해 100명당 2명이 혼외아로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했었다
⑦2015년 8월 첫째 주 5일간 설문조사
■친자확인검사 의무화, 시행해야하나?
“58.25% 반대” -가임기 여성 19~39세 여성
서울·광주/전남·전북·경기/인천 순으로 의무화 반대가 많았으며
대구/경북이 반대가 가장 적었다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여성혐오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 저거 변호인자문단 누구냐 장난하나 저딴 말을 씨부리네
· ㄴ 자문해준 변호사가 잘못인게 아니라 법이 이상한거 아니겠노?
· 그러니까 혼외로 애배어넣고 친자확인 2년동안 절대 사수하면 되는거잖아 아 ㅋㅋㅋㅋㅋ 꿀팁 대방출 ㅋㅋㅋㅋ
· ㄹㅇ... 이거 뭐 불륜을 조장하는거야 뭐야 ㅡㅡ
· 벌렸네... 벌렸어...
· 아내 동의도 안받고 정관수술? 뭐? 아내가 외도하나 안하나 빤히 지켜봤다는거네? 뭐 저런 음흉한 놈들이 다있지?
· ㄴ 캥길께 없으면 화낼일이 없는데 왜 불타시는지? Hoxy?
· 한국여자 = 보꾸기
· 보꾸기 둥지에 새끼까면 호구가 키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관수술 여부 비공개 = 위자료 받고 이혼가능 // 딴남자랑 불륜하고 애낳음 = 위자료 받고 이혼가능??? 뭐 이딴 나라가 다있노
· 한국여자들은 '참교육' 컨텐츠를 좋아한다
· ㄴ 그 사실은 네이트판에가서 친자확인으로 검색만해도 알수있다
· ㄴ 남편이 친자확인하자는데 어떻게 엿맥일수있죠? 어떻게해야 확실히 밟을수있죠? 어떻게해야 최대한 챙기죠?
· ㄴ 같은글을 쉽게 확인 가능. 정작 스스로에 대한 잘못과 자아성찰은 눈꼽만큼도 없다
· 산후조리
· 잘생기고 능력있는애들은 새끼까고 다니고 ㅋㅋㅋㅋ 보팔러 호구들은 남의 자식 데리고 키워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팩트) 대한민국은 세계최고의 아이 수출국이다
· 위안부의 나라wwwwwwwwwww
2년간 친자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안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