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20.11.06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핵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지켜보고도 댓글 조작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이 이뤄졌으며 김 지사가 그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김 지사가 상고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에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만 따지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불린 김경수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샘이다
■이외 다른 소스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도 징역 2년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 적용,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램' 시연을 봤고, 김 지사의 묵인하에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김 지사가 댓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1심 판결에 손을 들어준 것
선거법위반 혐의는 '1심 유죄 → 2심 무죄'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 확정 시 '지사직 상실'… 대권 도전도 어려워
통상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법리해석이 적절했는지'만을 따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지 않는 한 김경수는 차기 대선후보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는데, 재판부에 성실히 참여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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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댓글대통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팩트) 드루킹 김동원씨는 최후진술에서 "신의없는 정치인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고 발언했다
· ㄴ 드루킹도 얼마나좆같았으면 문재인 무능하다고 손절ㅋㅋㅋㅋ 레게노 ㅋㅋㅋ
· 바둑이 감옥가즈아~
· 징역인데 왜 구속안됨?
· 신성화 작업 완료된 노무현 계파들은 전부다 범죄자ㅋㅋㅋㅋㅋㅋㅋㅋ
· 국정원 수천개 댓글 달았다고 감옥 졸라가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을텐데 8천8백만개 댓글조작은 고작 2년?? 장난하냐 ㅋㅋㅋㅋㅋㅋ
· ㄴ ㄹㅇ 원세훈이 징역 7년인데 김경수는 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ㄴ 원세훈 원래 징역 15년이었는데 7년됨 ㅋㅋㅋ 김경수는 대법원에서 무죄뜰듯 ㅋㅋㅋㅋㅋㅋㅋ
· 정보) 바둑이는 노짱의 '워드' 유서를 발견한 사람이다.. 이 이상은 생략함..
· ㄴ 김경수가 적었냐? (판사님 저는 의문문으로 적었습니다)
· 진짜 시발 저게 2년ㅋㅋㅋㅋ 거기다 불구속 ㅋㅋㅋㅋ 대단하다 문산군!!
· 팩트)) 추미애가 야당의 댓글조작을 저격했다가 드루킹이 나왔다. -> 추미애가 김경수 조지고있는거다
· 2년?
· 선거법위반이 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뀜?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떄릴려고 주작질하는거아냐?
· ㄹㅇ ㅋㅋㅋㅋ 댓글조작 가담유죄 때리면서 "정치인이 그럼 안돼!!" 이래놓고 선거법위반은 무죄 ㅋㅋㅋㅋㅋ
· 대선 9천만개 댓글 조작해놓고 징역 2년에다 일부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100% 나오겠네?
· 바둑이 버렸노
· 문재인 입장에서 댓글조작해서 대통령되고 지 딱까리 2년이면 개꿀이지. 그것도 아낄려고 대법원에서 무죄해줄텐데 뭐 ㅋㅋㅋ
· 법원개혁 경수수호 외치라 이거야~
· ㄴ 이기야가 창피하노?
· 어차피 대법원가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할텐데 뭐가 '문재인' 지?
· 주작 머통령 문재앙 ㅋㅋㅋㅋ
· 문재인이 바둑이 버린거냐?
· 대법원가면 또 모르지
· 응~ 대법원 집행유예 때릴꺼야~
· ㄴ 이게 좌빨의 뇌수준이지 ㅋㅋㅋ 집행유죄가 유죄라는 뜻이다 ㅋㅋㅋㅋㅋ
· ㄴ 좌빨 -> 급식 잼민이 or 80년생 40대 한남ㅋㅋㅋㅋ
· ㄴ 2030 한남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요 이지랄ㅋㅋㅋ 일베충새끼들 ㅉㅉㅉ
· ㄴ 집행유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개털려놓고 정센승리하노 ㅋㅋㅋㅋ
· 원세훈이 7년이면 저새끼도 최소 징역 5년이었어야하는거 아냐? 대법원에서 감형생각해서라도? 근데 지금2년? 대법원은 백퍼 무죄떨어지겠네 ㅅㅂ
· 이와중에 성범죄보다 댓글조작이 죄질이 약하다는게 헛웃음나온다 진짜 ㅋㅋㅋ
· ㄹㅇ 댓글조작으로 실검조작해서 문재인한테 좋은 여론 만든 것 보다 성추행이 징역형이 높다는게 놀랍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아 ㅋㅋㅋㅋ 우리편은 지켜줘야한다고 ㅋㅋㅋㅋㅋ
· 정권잡은 대가로 잔챙이 2년 보내면 개이득이지 ㅋㅋㅋ
· 드루킹이 제일 작정하고 조진게 안철수임 ㅇㅇ
· ㄴ 철수형 ㅠㅠ
· 겨우 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정보) 대법관 14명중 8명이 문재인이 임명한 인물들이다. 이 이상은 생략한다..
· ㄴ 무죄 나오겠노..
시나리오라고 보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