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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신발열사 정창옥씨 법원 구속영장 기각 "구속필요성 부족" 정씨 연극배우 시절 여고생 강제추행? 우리공화당 후보의 부친 남북함께 국민연합은 무엇? ■기사에 따르면 20.07.16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원식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 50대 남성, 정창옥 씨는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로부터 사흘 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찰의 정씨 구속영장 혐의 출입이 통제된 국회 난입 -건조물 침입 혐의 적용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행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법조계에서는 폭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나 정 씨는 신발 퍼포먼스를 주장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양홍석 변호사 "신발을 던진 건 일종의 경멸적 의사를 밝힌 것" "구금을 처벌로 활용해선 안 된다" -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중요하기 ..
현재 은평구 봉산 해맞이공원 일대 난리난 대벌레의 습격 무더기 출몰의 이유는 지난 겨울 따뜻했던 날씨 때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봉산 해맞이 공원 일대에 대벌레가 때로 출몰해 난리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무를 따라 잔뜩 붙어있으며 등산로 바닥에 밟히는 게 모두 대벌레일 지경 대벌레가 이토록 집단 출몰한 것은 지난달 6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주민들은 산림훼손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박지현 병해충 박사 대벌레는 알을 보통 700~800개 낳아요 월동하면서 대부분 폐사를 하는데 지난겨울에 날씨가 더워졌다든지, 천적들의 활동이 별로 없어서 알들이 폐사를 안 하게 되면 대량 부화를 하게 되는 거죠 대벌레가 활엽수를 대부분 먹거든요. 이 벌레들의 피해를 받아도 활엽수들이 장마 끝나고 나서 비가 오고 나면 잎이 다시 납니다 - 갑작스러운 대벌레의 출몰로 은평구는 지난 주말 긴급 방역에 나선 것으로 알려..
추미애 현재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 원인은 박정희 때문? 금부분리 정책 제안?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대책 언급을 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이 목적입니까 과거 토지공개념 발언 재조명 ■기사에 따르면 20.07.18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 SNS을 통해 부동산 대책을 언급해서 화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전문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 게 아닌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검 챌린지 못살겠다 세금 폭탄에 이어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진성준 MBC 100분 토론서 마이크 꺼진줄 알고 "그래도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이해찬 뭘 그런걸 가지고 ■기사에 따르면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일명 실검 챌린지는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부동산 카페들이 연대해 이뤄진 운동이었으며, 그 원인 역시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질적 문제 해결 촉구였다 한편 어제 20.07.16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를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민주당 진성준은 방송 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발언이 연이어 화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값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뭐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편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밝힌 날이었으며 진성준 의원은 '안 떨어질 겁니다"라고 발언한 것 -진 의원은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으로 현 전략..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원심 파기 환송 경기도지사 유지 민주당 "천만 다행" ■기사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재명 당시 지방선거 후보 2018년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법원 12명의 대법관중 7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1. 의도성이 없다 2. 즉흥성 발언이며 3. 돌발성 발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이재명 도지사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환송으로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다른 소스 차기..
5년전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중대한 잘못시 보궐선거 불출마" 민주당 재보선 원인제공 당 후보 내지마라!? 김부겸 권인숙 당헌 개정해서라도, 여성후보 내야해! 안철수 이준석 서울시장 ■기사에 따르면 2015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던 시절 허학렬 전 고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것을 겨냥하여 민주당 당혁신위원회는,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헌에 넣었다 하지만 당헌을 고쳐서라도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거나 여성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중대한 잘못에 성추행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논리가 적용됐기 때문 -오거돈 박원순 두 전 시장은 모두 성추행 혐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당헌 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되..
한국판 뉴딜 대전환 대국민 보고대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160조 190만개 일자리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100년 설계? 도대체 이명박 4대강 22조는 왜 그토록 비판했나? ■기사에 따르면 20.07.14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소개했다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 1. 데이터 댐 2. 인공지능 정부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4. 그린 리모델링 5. 그린 에너지 6.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7. 그린 스마트 스쿨 8. 디지털 트윈 9. SOC 디지털화 10. 스마트 산단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브리핑 디지털 뉴딜에 58조 ..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박원순 고소인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안아달라 비밀텔방 음담패설 무릎키스? ■기사에 따르면 20.07.13 14:00 PM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령상담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미경 소장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등 피해를 사소화 하는 반응에 의해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의 승인이 없어 불가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담패설 가해 정도가 심해졌고, 부서변경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을 지속했다 □김재련 변호사 이 사건 관련 증거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제출 전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했고 그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피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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