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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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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님 많이 억울하시겠네요 MLB파크 수박이박수 「우연히…」아들 군대 병역 탈영의혹 동부지검 신랄하게 꼬집어 네티즌 대 인기 보좌관이 울고 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기사에 따르면 20.09.05 인터넷 커뮤니티 MLBPARK 이용자 수박이박수가 「추미애 장관님 많이 억울하시겠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작성 현재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며 대인기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대 특혜·외압 지시 의혹에 대해 꼬집어 네티즌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평가받는다 ■이외 다른 소스 우연히 아들 사건 수사하던 동부지검의 김남우 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우연히 8월 동부지검 인사 이동 때 이성윤 라인이 전진 배치되고 우연히 그 동부지검에서 단순 휴가 미복귀 사건을 8개월 동안 결론도 못 내고 장관 아들 소환도 안하고 있고 우연히 그 동부지검에서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하필 그 내용이 진술서에는 빠져있고 우연히 동부지검에서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진술은 없다고 반박..
법정서 밝히겠다 던 조국 303번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부인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해 309차례 반복? 가족 단톡방에 이메일 증거까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20.09.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303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란? 자신과 근친자 (가족·친족)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겠다 발언 한 바 있다 ■이외 다른 소스 ①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혐의에 대해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을 결집하였다 ■조국 전 민정수석 (2019년 9월, 기자간담회)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년 12월,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대 미복귀 녹취록 신원식 의원 공개 A대위 B중령 증언대로라면 당대표시절 보좌관이 군부대에 부대복귀 문의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시한적 없다는 추장관 ■기사에 따르면 20.09.02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일명 탈영사건에 대하여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군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이 등장했다 통화 녹취록은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의 보좌관과 당시 군부대 근무했던 A근위·B중령과 나눈 대담 형식의 증언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 군부대에 전화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상황 연출된 것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이다 -해당 녹취록은 신원식 의원실에서 제공 ■이외 다른 소스 ①A대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부대복귀에 대한 문의전화」를 받았다 증언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 연장되느냐, 문의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A 대위 “예” □신원식 ..
미래통합당 법무부 유튜브채널 법무부TV 조국 전 장관 '마지막 부탁' 서민 정책 홍보 예산 전용 사용했다 집행 위반 주장 법무부 자체제작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았다 ■기사에 따르면 20.08.16 미래통합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해 법무부에서 제작한 '조국 전 장관'미화 동영상을 제작하며 「서민정책 홍보예산을 사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외 다른 소스 ①미래통합당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통합당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무정책 홍보를 담당하면서 목적과 전혀 다른 정치적 홍보물 제작” -「예산 전용」이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국가재정법 45조) 미래통합당은 이어, “영상을 만든 대변인실을 징계해야 한다” 주장했다 ②법무부는 「예산 전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법무부 “외주 제작이 아니어서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아” “통상적인 업무 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