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대정부 질문 대법원 판례로 탈영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야비한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가짜뉴스? 오해 억측하지 않았나 아들 통역병은 제비뽑기로 떨어트린 것

---

■기사에 따르면 

20.09.1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대장 허가 기록 없다면 군무이탈 (탈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며 “야비한 것 아니냐”고 대답해 일각에서 태도 지적이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정확히 해명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

■이외 다른 소스 

 

①2017년 6월 

추미애 아들 서모씨는 두 차례 병가 이후 6월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휴가 승인은 25일부터 이루어졌다 

②군대에서는 복귀가 늦으면 군무이탈·탈영으로 간주해 군법으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한 판례에서는 17분 늦어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 후 무죄 선고를 받은 병사도 있다 

③정청래 의원과의 질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을 겨냥해 허위진술과 가짜 뉴스로 규정한다며 추미애 장관의 의중을 물어보았다 


■추미애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④아들 서모씨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정청래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만약에 통역병 면접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 당한거 아닙니까?” 


■추미애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의 정상적인 방법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⑤추미애 장관이 역으로 군대에서 먼저 알아보고 제비뽑기로 떨어트렸다고 표현했으나 타임라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민주당 출신의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 국방부에 전화를 걸어 카투사 부대에 청탁을 넣었고 A대령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제비뽑기로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추미애 사태가 발발하자 법무부 장관실의 한 인사는 통역병 문의 전화를 했던 사실을 없던 일로 해달라 함구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⑥20.09.01 국회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전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익일 2일 보좌관에게 전화받았다는 증언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일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말 뜻을 설명했다 


□윤재옥 
“9월 1일 날 예결특위에서 보좌관이 군부대에 병가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녹취록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래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고요”

⑦국방부 민원실에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전화한 기록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신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윤재옥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YTN 취재 결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전화한 것으로 확인) 


■추미애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YTN 보도는 가짜 뉴스인 것이다 

⑧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속칭 「추미애 사태」에 관하여 문제가 없을 일인데 배후세력이 일을 키웠다는 스탠스를 현재까지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국민의당 
“다른 세력의 음모,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⑨추미애 사태·조국 사태 놀라울 만큼 닮은 팬덤 문화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검사에게 인권을 침해당할 일보다 경찰에게 인권을 침해당할 일이 더 많음에도 이른바 문빠라 불리는 친여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노무현 시절부터 생겨난 「정치 팬덤」문화의 폐해로 꼬집고 있다 

그리고 현재 과천 법무부에는 #우리가_추미애다 가 적혀있는 꽃다발이 연일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에 이어 추미애까지 어떤 이들은 ⒝추국사태로 부르며 문재인 정권의 인사정책 실패·참사를 꼬집고 있다 


-노사모는 대한민국 최초로 믿도 끝도 없이 무슨 일만 있으면 광화문으로 달려가 노무현 대통령님 힘내세요 라며 촛불을 들었다 

-20.09.11 국민일보 만평 추국 그림을 주로 사용하며 발언하고 있다 

 

---

관련 기사

추미애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해 휴가 문의 법무부 장관실 관계자 국방부에 통역병 청�

추미애 아들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압력 받았다 A대령 증언 녹취록 신원식 의원실에 공개. 국��

추미애 아들 서재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방장관 정책보좌관이 했�

---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 

· 도대체 저 거짓말의 끝이 어디길레 저렇게 끝까지 개기냐 

 

· 단 하나를 인정안하네 ㅋㅋㅋㅋㅋ 

 

· ㄴ 하나라도 인정했다간 물고 늘어질테니까 뻔뻔해져야지 ㅋㅋㅋ 

 

· 조센에서는 결단코 단 하나도 사과하면 안된다 ㅇㅇ 

 

· 추장광님 물러서지 마세요 저들에게 강하게 대처하세요 거짓과 탐욕에 가득찬 무리들은 처단해야 합니다 

 

· JTBC 유튜브 댓글은 언제나 빨갱이가 들끓네 

 

· ㄴ 네 다음 친일파 

 

· 우병우아들은 군대 특혜라며? 

 

· 문재인 정권특) 지 잘못은 하나도 없고 지 아랫사람이 한 일이라 꼬리자르기 한다 

 

· ㄴ 진짜 아랫사람이 충성심에 혼자 나댄거일수도 있지 

 

· ㄴ 178.24 // 그래서 이명박근혜때 연좌제 마냥 새끼쳤노? 

 

· 미친소리네 

 

· 코설 야시네 

 

· 부대 복귀를 안한게 탈영이잖아 좌빨새끼들은 군대가 미필인거냐 아니면 이념과 사상이 뇌를 지배한거냐 

 

· 좌좀들 지 인생십창나도 정치인 꽃길 걷게해주겠다는게 인방충마냥 우리 스트리머 우리 유튜버 돈벌게 도와줄거야 이러는거랑 뭐가 다르냐? 

 

· 노무현이 싸지른 업적 ㅋㅋㅋㅋ 똥싸도 노사모가 환호해줌 ㅋㅋㅋ 

 

· 안쪽팔리나? 

 

· ㄹㅇ 정치 개꿀잼이네 틀딱들이 종편만 보는 이유가 있구만 ㅋㅋㅋ 

 

· 무법부장관 오늘도 낭낭하게 1승 추가 

 

· 응~ 추극기부대 종이학 180억마리 접을꺼야~ 

 

· 귀대지연이 바로 탈영은 아니지 틀구이새끼들아 

 

· ㄴ 팩트) 귀대지연은 탈영이 맞다  

 

· ㄴ 나 대위전역자인데? 너가 나보다 잘암? 

 

· ㄴ 예아 나는 겁없는 mc, 무현 이건 영창이 맞다 이기야 

 

· 1분만 늦어도 영창인데 뭔 개소리야 

 

· 추다르크 멋있다 ㅋㅋㅋㅋ 저렇게 뻔뻔해야지 헬조선 장관답지 ㅋㅋㅋㅋ 

 

· 추미애 "국민만을 보고가겠다" 이 문구가 실금을 울리네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주길 

 

· ㄴ 심금이겠지 실금은 개뿔 오줌지리냐? 

 

· 팩트) 우병우 아들 운전병이라 조롱했던 유시민과 MBC 깨시민들 과거 지들 행동엔 아닥중 

 

· 11군번 옆중대 아저씨 안와서 5대기 출동 터미널 지켰는데 무슨 개소리냐 저거 

 

· 공익이 똥싸러 화장실갔다가 근무지 이탈로 복무 이탈로 근무일수 늘어났다는 기사를 본게 저번달인거같은데 ㅋㅋㅋㅋㅋ 그 공익 애미가 추미애였으면 과연 근무일수가 늘어났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분 사례 비교하지마라 추미애 아들은 전화받고 '왜 안와?'라는 말에 '갈께요' 라고 말해놓고 다음날 '휴가처리 됐어요' 라고 한놈이다 뭔말이냐고? 24시간 이상 탈영상태였다는 거다 

 

· 법무부 장관께서 아니라는데 으디~ 법알못들이 왈가왈부 ㅋㅋㅋ 

 

· 검찰개혁보단 무법부 개혁이 먼저 인거같은디 

 

· 대한민국 남자들 다 군대 갔다오는데 군대관련으로 뻥치는게 먹힐거 같나? 

 

· ㄴ 대깨문들한테는 먹힘 

 

· 이래서 미필자는 정치도 하면 안돼 로마제국은 처럼 투표는 군인들만 하게해야한다 ㄹㅇ

 

· ㄴ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적어도 페미같은 위선종자들은 ㄹㅇ루다가 사라지긴 하겠네 

 

· ㄴ 팩트) 로마는 게르만 야만인들하게 무참하게 패배할정도로 개판이었다 고로 투표권은 모두에게 주는게 맞다 

 

· 끝까지 절대 끝끝내 죄가없음 ㅋㅋㅋ 으따 나는 잘못이 없는디 쟈가 그라는거랑꼐요 ㅋㅋㅋ 

 

· 지랄말고사퇴해십년아 

 

· 전라도는 진짜 대한민국에 암같은 존재다 

 

· 호남기반으로 한 정치인치고 애당초 정상이있었냐? 

 

· 군무새새끼들 군대가 뭐 대수라고 그럴수도 있지 우리가 추미애다 법무부 장관님 힘내세요 

 

· 엔두 왜 이리 친절하셨나요.. 전라도는 지금도 계엄령으로 묶어놨어야했을텐데.. ㅠㅠ 

 

· ㄴ 전두환 시절 겪어나봤냐? 군대가면 입대할때부터 호구조사하고 알아서 배려해준다 무슨 전두환시절이 청렴했다는 듯이 얘기하냐 

 

· ㄴ 라고 586개저씨가 조선반도 단군이래 사상 최고 호황기를 누려놓고 꼰대지랄중입니다 

 

· 놔둬 180석인데 어쩔꺼야 니들이 

 

· 디씨에서 백날 선동을 해봐라 그게 통하나 ㅋㅋㅋㅋ 검찰개혁은 온국민의 염원이다 

 

· 누가 누굴개혁해 ㅋㅋㅋㅋ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도덕성 잘봤습니다